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및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민금융 공급은 역대 최대인 11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7300억 원 증액: 총 3조 3300억 원 공급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상품입니다. 올해 근로자햇살론은 전년 대비 73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조 3300억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새희망홀씨 대출: 무담보 대출 최대 3500만 원 지원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집행 규모: 총 4조 1000억 원
- 상환 기간: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
이를 통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민금융 정책 확대 배경: 급증하는 한계 가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가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정책금융 공급 증가 추세:
- 2016~2019년 연평균 6조 8000억 원
- 2020~2023년 연평균 9조 5000억 원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서민금융 정책의 4대 방향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다음의 4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근로자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외에도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2. 과중채무자 채무 조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돕습니다.
3. 취약계층 복합 지원 강화
-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고용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4. 금융범죄 강력 대응
-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 반사회적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및 범죄 이득 제한
- 법적 규제 강화: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 결론: 서민금융 정책의 강화와 지속적 개선 필요성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의 확대, 새희망홀씨대출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복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되는 서민금융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